기사와 뉴스를 보며 정리해보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막 끝내자마자 전쟁이 시작됐다.
명목상으로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 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를 위해,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 나치화를 내걸고 러시아에서 침공을 시작,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키예프)를 두고 전쟁 중.
방송국이나 병원 등 민간시설들도 러의 공격을 받아 피해가 속출하고
국민들이 국경을 너머 인접한 나라들로 피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수도에 남아 끝까지 항쟁하겠다고,
직접 군인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지 의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지원 요청했지만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면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고 있는 듯.
대신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 항공의 자국 영공진입 금지시키고
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 시키기로 했다는데
러시아에 얼마나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압박이 될 때까지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외교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강경한 조치는 취할 수 없는 듯
□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일(2.28)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대러 수출통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여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와 관련된 금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하였다.
* 미측이 독자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ㅇ (여타 제재 조치) 우리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하였다.
ㅇ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 NATO 차원 : 물품 지원(군복·장구류)
※ 양자 차원 : 2021-2025 ODA 중점 협력국으로 올해 지원 규모 확대 및 KOICA 사무소 개소(2.7). 끝.
(참고로 원래 KOICA에서 올해 안으로 인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사무소 개설할 계획이었다고 하네,,,)
기사들을 더 찾아보니 지금 수도 키우를 점령하는 일이 쉽지 않자
키우 외곽 쪽으로 무려 5km에 걸쳐서 유조차, 탱크, 자주포 등 러시아군 행렬이 진입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일부 지역들은 점령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민들 모두 무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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