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정말 폐지될까?

PIVOT 뉴스를 보다가 요즘 내 최대의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 나왔길래 가져와보았다.

과연 여가부는 어떻게 될까,,,

 

 

22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인 여가부

 

여가부 폐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말하며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여성 30%를 할당하지 않겠다는 공식 발표도 내놓았는데, 이에 현재 민주당은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야.

 

여가부는 어떤 부처야?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는 오늘날 수 차례 개편을 거쳐 여성정책의 기획,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장관하고 있는 부서야.

 

• 🤷 ♀️ 여성 정책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고, 양성평등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일을 하고 있어.

• 💡 권익 증진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 운영 등이 있다고 해.

 

• 👨 👩 👧 👧 가족 정책
  여가부 예산 가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분야로 여가부 전체 예산의 61.9%를 가족 정책에 사용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고 해.
  
  
• 🧑 청소년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 가출 청소년이나 저소득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왜 폐지하려는 거야?

• 😮 뚜렷한 성과 안 나왔다
  ‘호주제 폐지’ 등 여가부가 이끌어낸 성과가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지난 20년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또한 여가부가 펼친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야.

 

+ 여가부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이유 중 하나는 장관이 이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적은 ‘미니 부처’라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

• 😠 젠더 갈등 조장한다!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여가부가 여성 편향적인 정책과 지원을 펼쳐왔고, 산하기관에서 만든 성인지 교육 영상에서는 남성을 가해자 취급하는 등 젠더 갈등을 양산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어.

 

• 😤 좋지 않은 여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등에서 여가부가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과 전임 장관의 실언 등으로 여가부의 인식이 악화됐어. 지난 1월 YTN의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1011명 중 51.9%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다고 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여가부 폐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존치나 폐지냐 이분법을 넘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야.

 

• 💪 여가부 기능 강화해야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의 성 주류화(여성이 사회의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하는 것)와 성평등 의식 제도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어.
  
  
• 📖 여가부 개편 필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가부가 ‘여성부’로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지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족부’로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어. 이어 “여가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닌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
  
  

실현 가능성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만 해.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회 의석 172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다면 부처의 개편이나 기능 조정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

 

 

 

위 본문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부서가 아니란 걸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설명해봤자 듣지 않겠지만;;;